인코텀즈(Incoterms)란? 국제 무역의 필수 규정

1. 인코텀즈란?

인코텀즈(Incoterms,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)는 국제상업회의소(ICC,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)에서 제정한 국제 무역 거래 조건 규정입니다. 국가 간 무역 거래를 할 때, 매도인(판매자)과 매수인(구매자)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책임과 비용 부담을 미리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.

예를 들어, 인코텀즈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.

• 배송비는 누가 부담하는가?
• 물품이 운송 중 손상되거나 분실될 경우,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?
• 통관 절차와 관련한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?

이러한 규정을 사전에 정해두면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줄이고 원활한 국제 무역을 가능하게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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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인코텀즈 최신 버전 및 주요 규정

현재 사용되는 최신 인코텀즈 버전은 인코텀즈 2020이며, 총 11개의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(1)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 가능한 규정 (7개)

1. EXW (Ex Works, 공장 인도)
   • 판매자의 최소 책임 조건.
   • 물품이 판매자의 지정 장소(공장, 창고 등)에서 인도되며,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 부담은 구매자가 짊어짐.
2. FCA (Free Carrier, 운송인 인도)
   • 판매자가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, 이후의 위험과 비용 부담은 구매자가 짊어짐.
3. CPT (Carriage Paid To, 운송비 지급 인도)
   •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 비용을 부담하지만, 위험은 첫 번째 운송인이 수령하는 순간부터 구매자가 짊어짐.
4. CIP (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,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)
   • CPT와 동일하나, 추가적으로 판매자가 보험료까지 부담함.
5. DAP (Delivered at Place, 장소 인도)
   •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며, 하역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.
6. DPU (Delivered at Place Unloaded, 하역 후 인도)
   •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하역까지 책임짐. 이후의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.
7. DDP (Delivered Duty Paid, 관세 지급 인도)
   • 판매자가 목적지까지의 모든 비용(운송, 보험, 세금, 통관 비용 등)을 부담하며, 구매자는 물품을 받기만 하면 됨.

(2)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한 규정 (4개)

1. FAS (Free Alongside Ship, 선측 인도)
   • 판매자가 물품을 선박 옆(부두)까지 운송하며, 이후의 위험과 비용 부담은 구매자가 짊어짐.
2. FOB (Free On Board, 본선 인도)
   • 판매자가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는 순간까지 책임을 지며, 이후부터는 구매자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.
3. CFR (Cost and Freight, 운임 포함 인도)

• 판매자가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 비용을 부담하지만, 위험 부담은 선적 순간부터 구매자에게 넘어감.

1. CIF (Cost, Insurance, and Freight,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)

• CFR과 동일하나, 판매자가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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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인코텀즈의 중요성

인코텀즈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.

1. 국제 무역 거래의 명확성 확보: 계약 조건을 표준화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2. 거래 시간과 비용 절감: 사전 정의된 규정을 적용하면 개별 계약 협상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
3. 법적 리스크 감소: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을 사용함으로써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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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인코텀즈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

인코텀즈 조건을 선택할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.

• 운송 방식: 해상 운송인지, 항공 및 육상 운송인지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선택해야 합니다.
• 책임 및 비용 부담: 구매자와 판매자가 어느 단계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할 것인지 협의해야 합니다.
• 통관 및 세금 문제: DDP와 같이 판매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도 있지만, 국가별 규정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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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결론

인코텀즈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필수적인 규정으로,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,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최신 버전인 인코텀즈 2020에서는 총 11개의 조건이 있으며, 각 조건은 운송 방식과 비용 및 위험 부담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 국제 무역을 진행시 인코텀즈를  제대로 숙지한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더 나은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.